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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도시철도 운송사업 계획에 안전성과 승객 편의성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 강화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운행 시간, 횟수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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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송사업계획의 기재사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랐어요.
변경 후
운행구간, 사업 종류, 차량 대수 및 종류, 운행시간계획 등 구체적인 항목을 법에 직접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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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획 제출이나 변경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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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운송사업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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