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지원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주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시민사회 발전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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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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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원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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