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세안인권기금 신설
미얀마를 포함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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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세안인권기금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세안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아세안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정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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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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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협력기구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정치 협력을 위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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