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자동차의 배기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까지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배기량 중심에서 '가액' 포함으로
현재는 자동차 세금을 매길 때 엔진의 배기량(시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이 작아도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차들이 많아졌어요. 이에 따라 배기량은 크지만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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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함
변경 후
승용자동차 세액의 50%는 배기량 기준으로, 나머지 50%는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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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금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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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의 역진성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경제적 능력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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