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