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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사람이 기계 없이 해석 및 식별이 불가한 전자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