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정밀도로지도 특례 마련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읽는 '정밀도로지도'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사항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심사하도록 특별 규정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범위를 보안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14일 이내 심사 완료 및 수정 시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정보, 주변 시설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