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근로자대표에게 ----------------------------------------------------------------------------------------------------------------------------------------------------------------------------------------------------------------.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장의2 근로자대표

개정안제92조의2(근로자대표의 선출 등)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로 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해당 임기 동안 근로자대표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사람(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을 선출하여 선거인단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92조의3(근로자대표의 임기) ① 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궐위된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중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근로자위원이 선출된 경우에도 해당 임기 동안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안제92조의4(복수 근로자대표의 의사결정) ①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의사결정은 근로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의사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에 그 의사결정은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들이 의사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안제92조의5(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2. 이 법에 따른 서면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의 요청 ⑤ 근로자대표가 이 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92조의6(근로자대표의 책무) ①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와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92조의7(부분 근로자대표) ① 제92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직종 등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부분 근로자”라고 한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다만, 제2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분 대표 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부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근로자대표에게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이하 이 조에서 “부분 근로자대표”라 한다) 선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대표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부분 근로자대표 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부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부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분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을 결정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을 불승인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부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부분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선출된 부분 근로자대표는 해당 부분 대표 사항에 한정하여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부분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는 해당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 법에 따른 협의나 서면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분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6항에 따른 부분 근로자대표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제92조의5 및 제9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분 근로자”로, “근로자대표”는 “부분 근로자대표”로 본다.

개정안제110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92조의2제4항, 제92조의5제1항ㆍ제2항(제92조의7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2조의7제5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