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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