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된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내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법안이에요.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수소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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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석유를 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공급할 때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음
변경 후
석유비축의무 이행을 위한 비축,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입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할 때 부과금을 환급받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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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수입부과금
석유를 수입할 때 국가의 석유 비축 의무 등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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