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105조의2(증권 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의 신고 등) ① 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보건복지부의 기금 관련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위원등이 되기 전에 자기 명의 및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증권(이하 이 조에서 “보유증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등은 보유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위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신고 내용을 매년 1회 심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임ㆍ해촉 및 징계하거나 해임ㆍ해촉 및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2. 제10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0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유증권 및 그 매도의 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