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말소신고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농업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해당 농업기계가 압류된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한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요건 및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과 중고부품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5(중고거래의 신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용 표시를 한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자(농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안7. 제9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보관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