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0 발의 ·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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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휴식권 보장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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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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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식권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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