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경우, 해당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책임 강화
나이를 속이거나 위반 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이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가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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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변경 전
현재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속 학교의 장이 해당 청소년과 친권자 등이 함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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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도·보호조치
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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