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 및 고지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농업기계제조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이하 “하자농업기계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 그리고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