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ㆍ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의 서류전송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심평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에 따라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평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 서류의 전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2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