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개정안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그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