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