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4조의5(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재조사,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부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가 된 자료 내용 또는 분석 방법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③ 제2항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의결로 한다. ④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