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는 업무를 국회사무처에 맡기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적인 법률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후적 정비만으로는 법률 용어와 문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부터 미리 검토하는 사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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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사무처의 직무 중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법률안의 입안 및 검럼 시 '법률의 용어 및 문장 검토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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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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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나 정책 등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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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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