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3(부동산투기 방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속 기관 2. 국방부 3. 국방부장관이 제4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벌칙) ①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