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군사시설 이전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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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부동산투기 방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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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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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자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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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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