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