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법인이 청구하는 감사보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감사보수 표준 설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단순히 감사에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표준 감사보수'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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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변경 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 품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표준 감사보수'도 함께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정해진 표준 감사시간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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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계법인 등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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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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