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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 범위와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현재 '형사'에만 한정된 이름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꾸어, 형사 분야 외에도 민사나 상사 등 다양한 법무 정책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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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명칭으로 불리던 기관들은 새로운 명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른 관련 법률(국가기술자격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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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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