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변동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직업교육 확대
한국잡월드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청년 정책과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변경 후
청소년 및 청년 등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량
사업장의 규모나 설비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인원의 수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