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반입수수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시설이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처리시설인 경우의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3.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발굴이나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폐식용유-----------------------------------------------------------------------------------------------------------------------------------------------------.

개정안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대행 이외에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일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을 맺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2. 분리 배출한 품목을 혼합해서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ㆍ운반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

개정안⑧ ∼ ⑰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9조(수수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6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