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자 확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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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2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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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상담하고 보호하며 권익을 옹호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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