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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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변경 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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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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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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