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9조의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에 따른 보건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180일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공제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공제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0 2. 공제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100분의 70 3. 공제기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