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