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이 혼인예식 장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혼인예식 장소 제공 규정 이동
기존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혼인예식 장소를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서 계속 유지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