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