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