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49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아동”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3.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법인 및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