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재활시설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을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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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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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도로, 하천,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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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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