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청년' 위주로 이루어지던 창업 촉진 사업의 우대 대상을 '여성'과 '장애인'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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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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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금을 주거나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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