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공익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고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의심자 대토보상 제외
공익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나 투기 행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토지로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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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전매 금지 규정
변경 후
미공개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를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주민 우선 원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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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대토보상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보상계획을 처음으로 공고하고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주대책 관련 규정은 이미 주택 공급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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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내놓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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