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중소기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을 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시 권리 보호 강화
현재 하도급 거래나 기술 보호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민사상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법에 따른 분쟁 조정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 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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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분쟁 조정 신청 시 민사상 채권의 시효 중단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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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효중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해요. 시효가 끝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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