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