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율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