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광역버스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행과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광역버스 재정 지원 근거 신설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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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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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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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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