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보장
발의 의원들은 경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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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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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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