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공연장과 공연예술인,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
공연장 내 화재나 추락, 감전 등 다양한 사고로부터 예술인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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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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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공연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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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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