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아파트 관리비와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찰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온라인 공개 확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때 응해야 하는 규정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유사 사이트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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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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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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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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