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2 발의 ·
아파트 관리비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찰 서류 보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온라인 공개 의무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아파트 홈페이지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함
변경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이나 복사 요구에도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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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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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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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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