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민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동의 절차 신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입찰 방법이나 계약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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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쟁입찰(입찰 방법, 낙찰방법 등)이나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주자 동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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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신하는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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