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7 발의 ·
통일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 조사 기반의 기본계획 수립
발의 의원들은 통일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분석이 바탕이 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여기서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