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5 발의 ·
부동산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신고 처벌 강화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취소 신고를 한 경우, 기존의 과태료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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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벌칙)
변경 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에 대한 처벌 규정
변경 후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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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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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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