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의 실명확인 의무를 없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실명제 조항 삭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변경 전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보를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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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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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명인증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실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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